노사관계의 개념 및 발전과정

노사관계-발전과정

노사관계: 협력과 갈등

1. 노사관계의 개념

노사관계란 자본주의사회로 발전하면서 형성된 사회적인 관계로서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 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노동을 공급하는 자와 노동을 공급받는 자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조직 내 노동자(노동조합 등을 통한 대표자 포함)와 경영진 간의 상호작용 및 협력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는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면서 기업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노사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모두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의 노사관계는 집단적 노사관계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주로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기업은 경영자들에 의해 움직여지므로 노사관계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과 기업의 관계인 동시에 노동조합 간부와 기업 경영자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 노사관계의 이중성

• 노사관계는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라는 두 가지 차원을 갖습니다. 전자는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바탕을 두는 종업원 개인과 경영자와의 관계이고, 후자는 집단적인 고용계약, 즉 단체협약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과 경영자와의 조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 노사관계는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갖습니다. 
• 노사관계는 종속관계와 대등관계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이란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는 종업원으로서 경영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해야 하므로 종속관계인 반며, 노동력의 공급자로서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과 운영에 사용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 하므로 대등한 관계라 볼수 있습니다. 

1.2 갈등적 측면

노동과 경영 간의 갈등은 주로 이익 분배, 근로 조건, 임금 등에 관한 차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만 및 파쇄성 갈등: 노동자들의 불만이나 불공평한 대우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 및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파업과 협상: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정하거나, 경영진과의 장기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훼손: 갈등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 이중성의 균형 유지

협력과 갈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협력적인 노동-경영 관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갈등이 심하면 생산성과 조직 안정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자와 경영진은 효과적인 소통, 공정한 대우, 협상이 필요하며, 노동자들이 기업의 목표에 참여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노동-경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노사관계는 18세기 중엽에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각국에서 추진되어 온 공업화 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설립된 것입ㄴ디ㅏ. 따라서 노사관계는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 독특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기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제적 노사관계 : 초기에는 노동자와 경영진 간에 강한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 및 급여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소유자에 의한 경영의 단계에 있었던 까닭에 일반적으로 전제적 성격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흔히 공산주의국가에서 볼수 있는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2. 온정적 노사관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조금 더 수용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충돌이 감소하고, 노동자들은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에게 주택, 의료 등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입각한 복리후생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친권적 노사관계라고도 하며 독일이나 일본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3. 완화적 노사관계 : 기업은 노동자들과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목표에 보다 더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단체교섭에서도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하여 자본가들의 전제적인 속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 그쳤을 뿐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다소의 합리주의와 또 한편으로는 종래의 온정적 가족주의관계의 성격을 띤 노사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4. 민주적 노사관계 : 현대에는 노사관계가 더욱 민주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 내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는 등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는 대등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날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민주적 노사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